"전혀 겪어보지 못한 메가톤급 악재" 불확실성 증폭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악재임에 분명하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국면으로 확연히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특유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와 미국 경제 둔화 등으로 악재로 뒤덮인 가운데 북한 리스크까지 가미되면서 새로운 메가톤급 악재를 만난 형국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북한의 후계체계가 공고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가 갑자기 찾아옴에 따라 우리 경제는 그간 전혀 겪어보거나 대응하지 못한 불확실성에 맞닥뜨릴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의 '김정일 체제'에 비하면 훨씬 기반이 약하고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융시장에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리스크는 사태 추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북한발 악재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해 극단적인 경우 북한 정권에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암투가 벌어져 군사적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김정일 체제가 붕괴하면서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해 성장 위주의 우리 경제 노선자체를 전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팀장은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모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 염려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회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태에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에 대한 컨트리 리스크를 한층 높게 볼 수 있다"며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당분간 외국인 투자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은 역시 북한에서 내부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돌발변수가 튀어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로존 재정위기 등 현행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해 일단 안정심리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치권도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 비준과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사태 등에 따른 격한 대립국면을 접고 국가적 위기대응을 위한 화합 모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국내에서의 동요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으로서는 경제정책을 부양 기조로 급격히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가시화된 위기가 없을뿐더러 유럽 재정위기 등 기존의 리스크들도 엄연히 상존하기 때문에 경기방어 능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비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된다. 내년 예비비는 현재 2조7,000억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