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면서 내주 처리가 유력시됐으나, 민주통합당이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정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증세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변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 8,000억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면서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에 재정건전성 대책을 요구하며 이날 소위 회의에 불참했다.
새누리당은 “추경과 증세는 별개”라고 맞서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라며 “증세 문제는 기획재정위 조세개혁소위나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장 대행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차원에서 ‘당장 세수 증세방안은 없고 내년부터 세수를 늘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예결위에 보냈는데도 야당이 억지를 부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파행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한 뒤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3일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일 처리가 물건너갈 경우 여야의 주말과 일요일 집중 협상 결과가 추경안 처리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