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선거사범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6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특수수사 인력을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브로커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부 검사 선거사건 투입 ▦선거브로커 특별 관리 ▦선거사건 전문인력 육성 ▦선거범죄 예방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5.31 선거를 계기로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의 경우 명단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고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선거사건 수사에 투입돼 적극적인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원과 배후인물을 심층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이처럼 고강도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 것은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 운동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현재 5.31 지방선거와 관련돼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64명(기소 131명ㆍ구속 20명)으로 4년전 지방선거 당시(175명)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살포가 228명(62.6%)으로 가장 많고 당내경선 불법행위 32명(8.8%), 불법선전 31명(8.5%), 흑색선전 13명(3.6%)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