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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리 인하해야... 원화 절상 압력 커지고 내년 성장률 3% 머물 것”
손성원(사진)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석좌교수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칠 수 있다며 원화 절상 압력에 대응해 서둘러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현재 대다수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로 3.5~4%를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3%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둔화, 미국ㆍ일본 등의 양적완화로 인한 원하 절상 압력 등으로 하방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정부의 재정정책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정책 수단 중 가장 유연성(flexibility)이 있는 통화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늘리면 원화 절상 압력을 낮춰 수출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가계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해 “장기 방향은 옮지만 단기적인 성장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창조경제에 초점을 맞추다가 전자, 조선, 정보기술(IT) 등 현재 한국 경제의 주축 산업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손 교수는 미국의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영구적인(permanent)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연준이 현행 매월 850억 달러인 자산매입 규모를 100억~150억 달러 가량 줄였다가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양적완화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더멘털(기초 여건)은 다소 괜찮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 정치권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년 초에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 ‘스몰 딜’ 방식으로 타협하겠지만 2015년에는 다시 대립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