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조 투입 16조 거둬들여 평균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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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말 뉴브리지 캐피털에 매각된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7조8,000억원(올 풋백옵션 추가예상분 포함)중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액이 최소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난 98년 말 우량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 후 퇴출당한 동화ㆍ동남ㆍ대동ㆍ충청ㆍ경기 등 5개 은행의 공적자금 손실규모는 8조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가 어려워 사실상 떼이는 돈은 무려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에 서울보증보험ㆍ서울은행ㆍ대투ㆍ한투 등을 포함할 경우 공적자금으로 투입했으나 회수할 수 없는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올해 말까지 보전해줘야 될 풋백옵션을 포함해 총 1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현재 8조4,000억원을 거둬들였으며 나머지 9조4,000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정부가 보유한 출자주식 및 보유자산처리 등을 감안할 때 회수금액은 4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나머지 5조4,000억원 이상은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보는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 98년 계약이전 방식으로 5개 퇴출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 12조1,500억원 가운데 회수금액은 3조6,900억원으로 나머지 8조4,600억원 역시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상태다.
공적자금 손실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외환위기 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155조원의 최종 손실규모를 추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회수율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부문은 금융회사에 출자한 29조8,200억원이지만 1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해 서울은행ㆍ대투ㆍ한투 등의 회수금액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공적자금이 외환위기 후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을 위해 투입된 것"이라며 "나중에 회수하기 위한 투자개념이 아니라 비용개념인 만큼 회수율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낮춰야 될 것"이라고 말해 공적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은 회수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시인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