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곤, "누리과정 예산 추경에 반영" 요청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투입을 중앙정부가 요구해 올해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며 "정부 추가 경정안에 전년대비 누리과정 증가액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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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리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배분율이 상향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올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비 945억원과 학교설립 등 시설비 1,178억을 감액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5,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해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 3,100여원 중 1,700여만원만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다음 주 초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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