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안풀고 친기업 정책?"

"규제 안풀고 친기업 정책?" 경기활성화 위한 선결조건 "정책 불확실성 해소" 57%노사분규 심각해진 이유 69%가 "정부 미온대응 탓"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얼마 전 그룹사 기획담당임원들이 회동을 갖고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모두가 침묵만 지켰다. 미래를 내다보기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이었다."(A그룹의 한 고위임원)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과 불만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가 겉으론 기업 투자를 북돋운다고 하면서도 실제 제대로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셈이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기업들은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정부의 친기업 환경조성 노력을 한결같이 질타하고 나섰다. 조사기업 중 41.8%는 '다소 불만' 혹은 '매우 불만'을 답변으로 선택했고 나머지 58.2%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결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 이상(57.4%)이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여건이나 투자환경만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줄곧 주장해온 획기적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39.3%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동응 경총 총무는"기업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데 반해 기업의 투자 및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증가와 경영효율성 저하를 일으켜 국제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업계의 고민을 전했다. 경기침체 상황을 벗어나려면 기업이 적극적인 공격경영에 나서야 하는데 기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업계의 불만은 노사관계에서도 고스란히 터져나왔다. 기업들의 68.9%는 최근 노사분규가 심각해진 이유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정부의 친노조정책'때문이라는 답변(18.0%)까지 합치면 절대다수가 노사갈등 심화의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최근 포스코 점거사태 등에서 보듯이 노조 측의 무리한 불법행동이 판치고 있지만 정작 공권력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응답자의 8%는 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노사문제란 결국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양측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6/09/05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