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곤란’ 노동계 반발

이날 노동부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노동현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노동부가 경총 산하조직 됐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하는 일은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은 5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임금 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특수고용직의 경우 마땅히 노동법을 개정해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발상도 파견노동을 확대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노동부의 구태로 인해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전향적인 노동관련 공약을 내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마다 계약을 반복하는 사실상 상시 고용된 노동자이면서도 단지 `신분상` 이유로 정규직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