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경련회장, 분양원가 공개도 비판<br>"수도권 규제 해결 안되면 기업 해외이전 늘것"
“참여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오기는 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석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조 회장은 “카드 대란, 고유가, 환율 등 어려운 여건에서 수출 3,300억달러 달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해외 자원외교 등을 추진한 점은 (참여정부의 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일은 잘 지키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첨단 대기업은 인력공급 문제 등으로 지방에 가기 어렵다”며 “규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환출자 금지,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와 관련해서는 “출자나 지배구조는 주주들이 스스로 정할 문제”라며 “능력이 있는데 지분이 적다고 경영에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조 회장은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고 필요하다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원가공개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며 “서민용 아파트는 정부가 공급 의무를 갖지만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올해 대선과 관련,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전경련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절대적인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치자금 말만 나오면 가슴이 뜨끔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홍역을 치렀고 기업이 많이 투명해져 정치자금 제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