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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규모를 306조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 정부와 여당이 16일 재정건전성 강화, 친(親)서민 대책을 키워드로 해 내년 예산안 조율에 착수했지만 4대강 예산의 경우 “축소가 없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연간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4대강의 예산 조정 없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복지예산도 현행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기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세출구조조정 등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예산증가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건전성과 지출이 늘어날 복지예산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쉽지 않다는 까닭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재정건전성도 강화하고 복지로 대표되는 친서민 예산 확보, 그리고 4대강 예산 유지 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해법 마련이 참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낭비성 예산과 국가부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한편 친서민정책, 일자리창출 등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계속 사업인 만큼 예산삭감 없이 차질 없이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4대강 예산으로 인해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복지예산 강화가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 강화, 친서민 대책 뒷받침을 위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면서 “4대강 예산은 원칙대로 가되 사회복지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 예산 유지하면서도 복지 할 수 있다.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건 어렵겠지만 전년도 대비해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을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예결위원장도 “재정건전성 회복과 경제활성화 방안 사이에서 예산안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점검하고, 친서민 정책 기조에 맞는 예산편성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같은 방침에 신중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예결위 간사)은 “4대강 예산이나 복지 예산은 모두 유지한다는 입장 정하지 않았다”면서 “숫자를 봐야 한다. 4대강을 조정할 지, 어떤 게 되고 또 안 되는 지는 추가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재정건전성 강화와 복지ㆍ4대강 예산 확충을 동시에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당정은 이와 함께 10월초 정부의 예산안 국회제출에 앞서 정부 차원의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정책위부의장은 “그간 정부의 예산편성이 사실상 밀실에서 진행된 면이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한 뒤 일반국민과 이해당사자들,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했다”면서 “정부도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