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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SW뱅크'가 설립되고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SW마이스터고가 신설된다. 또 당초 예상보다 증가된 주파수 경매 수입인 정보통신진흥기금 6,686억원(10년간)이 SW 육성에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정책방향은 ▦SW 기초체력 강화 ▦SW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SW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SW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SW뱅크를 설립하고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할 계획이다. SW뱅크는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원, 대학 등이 보유한 SW기술자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자산풀로 활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ㆍ기술을 제공하며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SW특화펀드를 조성해 투자위험이 큰 초기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SW마이스터고를 만들어 전문인재를 조기에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군복무에서 취업ㆍ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SW마이스터고에는 학비면제ㆍ외국어교육ㆍ해외연수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SW인재가 한국으로 올 때 금전보상과 함께 교수임용 등의 종합지원을 할 계획이다. SW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8월 실시된 800㎒대역과 1.8㎓대역, 2.1㎓대역 등 3개 주파수 경매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소프트웨어 육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주파수 경매 수입은 당초 오는 2022년까지 3,99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매가가 급등해 이보다 많은 1조676억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즉 10년간 6,686억원이 추가로 활용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정부는 스마트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통사와 운영체제(OS)에 상관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KWAC)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 SW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IT의 영역이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SW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며 "선순환적 SW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