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도시 근로자들의 신분 이동률이 갈수록 둔화하고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최신호에 실은 ‘소득 이동성의 변화 추이’보고서에서 따르면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연결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이동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를 10분위로 나눈뒤 소득 분위 간 이동을 ‘소득 지위의 변화’로 정의해 각 분위별 변동성(소득지위 상승과 하락)을 분석했다.
연평균 소득분위 변동확률은 1990∼1997년 64.3%에 달했으나 1998∼2002년에는 62.9%로 줄었고 2003∼2008년에는 57.7%로 감소했다. 소득 지위가 2계단 이상 변동한 가구의 비율도 28.1%(1990∼1997년), 25.7%(1998∼2002년), 21.6%(2003∼2008년)로 줄었다.
특히 2003∼2004년 61.9%였던 소득분위 이동성은 2004∼2005년 57.7%로 50%대로 떨어졌고 2005∼2006년 59.4%로 일시적 반등세를 보였으나, 2006∼2007년 55.5%, 2007-2008년 53.9%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2인 이상 비농어가(非農漁家) 가구의 소득 이동성도 2003∼2004년 26.5%, 2004∼2005년 25.2%, 2005∼2006년 24.1%, 2006∼2007년 19.0%, 2007∼2008년에는 18.8%까지 낮아졌다.
분석결과 중상류층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003년 이후 계층상승 비율이 높아진지 반면 빈곤층과 중하층은 계층상승 비율이 줄고 반대로 계층하락 비율이 높아졌다. 강 연구위원은 “빈곤층의 계층 상향이동 비율은 빠른 속도로 줄었고 중하층의 경우 계층 하락비율이 가장 빨리 증가했다”면서서 “소득 이동성 저하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했다 하더라도 소득지위가 낮은 개인에게 소득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문제는 덜 심각하다”면서 “소득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상실감은 계층적 위화감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빈곤층 진입을 방지하고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