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핵무장 빗장 풀었다] 핵폭탄 1만개 이상 제조 가능… 더 대담해진 군국주의 행보
여론수렴·정보 공개 없이 여야 합의로 순식간에 결정무기수출 3원칙 완화 등 군사대국화 시도 노골화군대 보유·전쟁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지난 2010년 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오키나와 해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미일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제DB
지난 20일 성립된 원자력 기본법 개정은 최근 들어 부쩍 활발해진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종국에는 핵 무장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국제사회에 울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본방침 변경 이후에도 "평화이용 원칙과 비핵 3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를 피하기 위해 부칙에 항목을 추가하는 편법으로 슬그머니 원자력 이용의 기본원칙과 우주활동 목적이라는 중대 사안을 바꾼 정치권의 움직임은 일본이 국민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피해 핵과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개정은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나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 없이 여야 간 합의 과정만 거쳐 순식간에 이뤄졌다. 기본법 2조에 규정돼 있는 원자력 이용의 평화주의와 '민주ㆍ자주ㆍ공개' 3원칙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도쿄신문은 의회가 "'원자력의 헌법'을 몰래 변경했다"며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부칙에 들어간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핵의 군사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외로 파장이 확산되자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핵의) 군사 전용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된 항목의 문구는 "핵 비확산 노력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입각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업무를 일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1967년에도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제창했으나 불과 2년 뒤인 1969년에 정부가 핵무기 보유를 둘러싸고 옛 서독정부와 비밀 협의를 벌이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주의와 달리 핵무장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사실 기술력에서나 플루토늄 보유 면에서나 대량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춘 일본이 법적으로 핵무장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제사회에 몰고올 파장은 엄청나다. 2011년 일본 내각부 보고에 따르면 일본은 총 30톤의 플루토늄을 보유, 마음만 먹으면 최소한 1만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현 민주당 정권에서 핵무장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추후 보수적인 자민당이 정권을 장악할 경우 법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핵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기본원칙 변경 역시 자민당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밝히고 있다.
◇대담해진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변경은 지금까지 보여온 군국주의 동향에서 한 단계 더 대담해진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의회는 특히 이번에 핵뿐 아니라 우주활동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재무장 움직임을 전방위로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수면위로 부상했다. 북한 핵 문제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소말리아 해적 사태 등 대외적인 안보 불안 요인에 대응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2차 대전 이후 '군사강국' 일본의 족쇄 역할을 해 온 각종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6월 아프리카에 자위대의 첫 해외 활동기지를 설립하고 12월에 일본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자위대가 필리핀 등지의 미군기지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도쿄 시내에서 무장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일본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의 보폭도 부쩍 넓어졌다.
이 같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보수 우익 야당인 자민당은 4월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꾸고 왕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개헌안을 마련, 평화헌법 폐기를 통한 군사강국으로의 부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