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누적적자 173조 갈수록 증가日 대외수입국 1위로 복귀
지난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올 7월까지 누적된 대일적자 규모는 무려 1,58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원화로는 173조원(환율 1,100원 기준)을 넘는다. 대일적자는 날이 갈수록 심화, 8월 말이면 지난해 적자규모인 82억달러선에 도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내년 이후. 전체 무역수지가 축소되면 미국·유럽 등에서 벌어 대일적자를 메꾸는 패턴이 불가능해지고 대일적자가 그대로 수지 적자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무역수지 적자심화, 자본시장에 의존하는 외환보유 구조가 재연되고 경제도 그만큼 취약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일수출은 확대
올들어 7월20일까지 대일수출은 107억7,5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41.5% 늘어났다. 석유화학·화공, 철강, 섬유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고부가 소비재수입까지 늘어 구조 악화
日과 제휴 신시장개척등 적극 모색해야
올 상반기 중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5.5%로 89년 이래 최고에 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컴퓨터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볼 때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광수 경원대 겸임교수(대천실업 전무)는 『수출증가분의 대부분이 일본의 수입수요 증가요인과 상품구성 요인에 따른 것이며 상품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액은 9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대일 수입 급증
고질적인 대일적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재 수입.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수입유발적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늘고 경기가 좋아지면 생산에 필요해 수입하는 자본재와 원자재가 대부분 일제 일색이다.
이같은 현상은 모든 국가가 겪는 공통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 정도가 심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이전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과거처럼 수출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자본재·원자재 수입 뿐 아니라 써서 없어지는 소비재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 대일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수입선 다변화품목이 전면 해제되면서 일제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캠코더와 휴대용전화기 등의 수입시장은 일제가 쓸어버렸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부품같이 자본재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소비재인 수입품까지 합치면 일제 소비재 수입은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인호(李仁鎬) 무역협회 동향분석과장은 『지금까지는 소비재 수입이 늘어도 상대적으로 중저가 제품 수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형승용차와 디지털TV 및 정보응용기술제품 등 고부가치 소비재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대일적자 확대를 우려했다.
◇기술개발, 신규시장 개척만의 살길
산업연구 유관영(柳寬榮) 연구위원은 차별화된 수출시장 개척과 미시적 산업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이 불황을 넘기기 위해 업종전환,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들과 제휴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쉽게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柳위원은 특히 『정량화(메뉴얼화)되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일본 오타(大田) 공업단지의 경우 일본 내 경쟁에 밀린 기업들이 최고급 기술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들을 초빙해 집적화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관된 정책의지 재원투입 절실
산업자원부는 대일역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계류와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을 통해 연 2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한다.
또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장비와 시약·계측설비의 대부분을 일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목표를 세우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18:40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