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관련해 세계 석학들이 발간하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의 제4차 부문별 보고서(AR4)가 발표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 2월에 발표된 과학적 분석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 발표된 기후변화 적응 및 취약성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생태계 파괴, 식량부족, 홍수와 폭우, 전염병 확산 등의 위험이 증폭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5월 초에 발표된 기후변화 완화 보고서는 추가적인 정책 및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는 2030년에는 2004년 대비 25~9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 높은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에서 안정화시켜야 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는 CO2 톤당 100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며 세계 GDP(2030년)의 3%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수십년에서 수백년 동안 대기 중에 체류해 지구온도 상승과 기후변화를 발생시키게 된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은 현재의 풍부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했으며 이는 곧 기후변화의 원인이 됐고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과 인도 및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에는 연간 배출량이 선진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 배출량에서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 공통의 책임 역시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은 저탄소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반면 개도국은 이러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정책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개도국으로서는 경제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한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기후변화 완화 보고서에서도 온실가스 증가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도입돼야 하며 특히 경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발전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 에너지 공급 및 폐자원 활용 확대와 같은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기후변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가속화하고 청정개발제도(CDM)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조기에 상업화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송 부문과 다른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