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초대석] 오갑원 통계청장

“통계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침반이 잘못돼 있다면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는 한 나라의 나침반입니다. 국가통계가 정확해야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갑원 통계청장은 지난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오 청장은 “통계 품질진단을 해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우리나라 국가통계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통계청은 국가통계 인프라 개편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500여개 국가통계에 대한 예비 품질진단을 마쳤고 통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국가통계 전체에 대해 본격적인 품질심사를 통해 없앨 것은 없애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필요한 통계는 새로 만들 계획이다. 오 청장은 “이제 국가통계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재편할 때가 됐다”며 “오는 12월 중에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숙원이었던 통계청장 직위의 차관급 승격이 올해서야 이뤄졌습니다. 차관청 승격 후 달라진 점은. ▲그동안 1급청으로서 국가중앙통계기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기관 통계 중 유사ㆍ중복 통계에 대한 종합조정과 품질평가 기능이 취약했지요. 차관청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달부터 실시될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통계들이 추가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들이 포함되는지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2005 전국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고령화, 저출산, 장애인, 주거의 질 등 사회ㆍ복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고령화 조사에서는 노인층이 생활비를 어디에서 마련해 쓰는지,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난방은 어떻게 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등 노인층 복지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출산 조사에서는 혼인상태, 혼인시기, 추가계획 자녀 수, 총 출생아 수 등과 함께 지역별 보육시설 수요 등도 조사하려 합니다. -전수조사이다 보면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번 조사는 조사원 11만명이 15일 동안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해 조사합니다. 불친절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결과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 신상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혹 그런 것을 묻는다면 조사원을 가장해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최근(11일) 국가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통계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지요. ▲현재 전체 국가통계는 500개입니다. 이중 통계청에서 53개, 관계부처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447개를 만듭니다. 그동안 통계청 하면 국가 기본통계를 생산만 하는 기관으로 인식돼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통계청이 전체 국가통계를 관리ㆍ감독해 전체 국가통계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통계를 관리ㆍ감독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통계청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할 생각입니다. 전체 500개 국가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해 없앨 통계는 없애고, 보완할 통계는 보완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국가통계 중 부실통계의 사례를 말씀해주신다면. ▲얼마 전 보도된 통계인데요,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직업별 월평균 임금’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월평균 수입이 487만원, 의사가 471만원 등이라는 수치 입니다. 전국 5만 표본가구를 조사한 결과라고 발표했지요. 그런데 이 같은 조사결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웃습니다. 보통 가구조사를 한다면 낮에 집을 찾아가서 할텐데 집에 있는 주부 등에게 한달 수입이 얼마냐고 물으면 누가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겠습니까. 줄여서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는 정말 문제입니다. 특히 산하기관에서 보고한 수치를 단순 합계한 ‘보고통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통계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관련 인력 수가 10년 전에 4,300명이었는데 현재는 500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계품질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통계 중에서 문제가 심각한 통계는 정확한 통계로 재탄생할 때까지 당장 폐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통계품질진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조사목적에 맞도록 조사대상에 대한 개념정의가 정확한지 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표본이 정확하게 선ㅅ틈쩝？ 조사방법은 옳은지 등을 보게 됩니다. 또 통계이용자의 만족도와 자발적인 업무개선노력이 있었는지 등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부처와 부딪히는 부분도 많을텐데요. ▲그래서 각 부처를 제가 방문해 설명하며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해 통계를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ㆍ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ㆍ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과 MOU를 체결해 상호협력 분위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기반통계를 통계청이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GDP 통계 등 국가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은의 기존 투입산출분석(I/O분석), 기업경영분석, 도매물가조사까지 통계청이 가져와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한은이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오겠다고 하면 기관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한은과의 협조관계를 지속하면서 나중에 역할분담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통계청 이외의 정부부처가 발표하는 상당수 통계가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통계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발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칙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