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는 인력 배정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밤새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력 배정방법이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도입’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와 모범적으로 고용을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좋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올해 6~12월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유리하며, 신규 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빠른 시간 내에 외국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반면 지난해 사업장 지도ㆍ점검 때 지적 받은 사항이 있거나,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면 불리하다.
그동안 외국인력 배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많은 반면 공급되는 외국인력은 적어 매년 외국인력 배정 때가 되면 각 지역 고용센터 앞에서 사업주들이 밤새워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기업과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4월 외국인력 쿼터에 따라 농축산업(1,000명)ㆍ어업(530명)ㆍ건설업(330명)에 배정할 때부터 점수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장은 올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다. 이들은 4월 9~13일 지역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배정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제조업ㆍ서비스업 등에도 점수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