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등 특단의 경기부양대책 준비해야우려했던 미ㆍ일발(發) 경제위기가 수출전선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내수가 침체한 가운데 유일한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미ㆍ일 등 주력시장에서 반도체ㆍ자동차 등 주력품목들이 모두 고전함으로써 향후 수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수출 다변화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고 미ㆍ일의 의존도가 심하다는 사실은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수입급감에 따른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침체도 심각하다. 수출이 급락하는 가운데 수입도 크게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기업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히 다져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다.
이 같은 수출입 악화에 따라 논란 중인 경기부양책이 앞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를 회복시켜야 수출 악화에 따른 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ㆍ통화정책 등 경기부양수단의 사용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경정예산 등 특단의 대책이 준비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기에 휘청거리는 한국 수출
3월 중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다.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부진에다 컴퓨터 등 다른 정보기술(IT)업종도 침체국면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대 IT시장인 대미 수출이 급락할 수밖에 없고, 미국 경기 침체여파로 대아세안지역 수출마저 감소돼 미국경기 급락이 세계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대미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중 36%까지 증가했다가 미국 경착륙 우려가 제시되던 4분기 중 15.5%로 증가율이 떨어지더니 올들어 지난 1월 4.8%로 급락했다. 이어 2월에 _0.6%로 감소세로 반전된 데 이어 3월에도 2% 감소했다.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아 대일본 수출 역시 3.1%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업종별로는 반도체, 지역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미국 경기에 따라 출렁이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급감, 중장기 성장 동력 상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과열을 걱정했으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수입이 이렇듯 줄어든 것은 국내ㆍ외 시장이 모두 형편 없기 때문이다.
내수가 이미 얼어붙은 상황에서 미ㆍ일ㆍ유럽ㆍ아시아시장마저 나빠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입을 늘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가 나빠도 한자릿수의 수입증가율은 이뤄질 것으로 보았지만 그런 기대는 1월부터 무참히 깨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자본재(_11.4)와 원자재(_13.8%)의 수입이 줄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경기가 회복할 때 성장동력이 약화된다는 점이 우려된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을 2조원 늘렸지만 기업들은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금경색으로 인해 투자할 여력을 갖지 못한 게 현실이다.
최근에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재 수입이 15.9%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같은 청신호도 환율불안ㆍ금리상승ㆍ주가하락 등 경제 불안에 따라 둔화될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수출 증대 등 특단 대책 필요
수출의 감소는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성장률 둔화 등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특단의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향후 수출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면서 수출감소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등 우리 주력품목의 가격이 단기간에 회복될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걱정스럽다. 따라서 단기간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럽과 중동오일 달러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지만 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공략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물가를 포기하면서 성장에 주력하고자 한다면 환율상승을 용인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