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날 감사원이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8월 BTL 관련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의 BTL 추진으로 국회 승인 없이 사실상의 국가 채무가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는 또 “BTL 방식으로 8조원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환 기간에 매년 5500억~7000억원의 리스료 예산이 필요하다”며 “시설물 완공 후 정부 예산으로 장기간 리스료를 부담하게 돼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BTL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BTL은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적절한 수익률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며 “BTL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