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의 골격이 거의 완성돼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5차례의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주택부문 대책의 윤곽을 잡은 데 이어 10~12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7일 토지부문 대책을 논의한 뒤 31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크게 ▦실거래가 파악 및 세제강화를 통한 투기성수요 억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신도시ㆍ공공택지 지구의 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서민 주거안정 지원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아직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금강화와 판교 등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내 주택공급방식 변경은 시장안정의 큰 축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에는 원가연동제ㆍ채권입찰제ㆍ전매제한강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되 이에 따른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은 채권으로 환수하는 한편 장기간 전매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하향 등 보유세 강화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 등 세금강화와 맞물려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종합대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조세저항 문제다. 지난해의 재산세 파동 등이 말해주듯 세금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오르면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동산거래의 지나친 위축, 공영개발에 따른 주택품질저하와 민간주택업계의 사업위축 등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또 건설경기 부진은 그렇지않아도 침체상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투기억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의 필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을 줘서는 곤란하다. 강력한 투기억제 장치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택 공급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