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서울광진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1~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대상 공공기관 516곳 중 69.5%인 359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제4조제3항), 중기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제12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관 중 중기 제품을 우선 구매한 기관은 2011년 282곳 중 81곳으로 30% 미만에 그쳤다. 2012년에도 495개 기관 중 375곳이 우선구매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매년 초 중기 기술제품 구매계획을 발표하고도 연말까지 당초 계획을 준수한 기관도 최근3년간 전무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73개 기관이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0‘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마저도 중기 기술개발 제품 의무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추 의원실이 지난해 산업부와 중기청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8개(산업부 41+중기청 7) 대상기관 중 22개 기관이 의무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히 산업부 산하기관 41개 중 전략물자관리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등 총 6개 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또 중기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 주무부서인 중기청의 경우 산하기관 7곳 중 절반이 넘는 4곳이 기술제품 구매 권고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추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최소 의무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을 달성조차 못했다”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권고사항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