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복권과 주택채권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1일 '주간금융동향'을 통해 은행간 공정경쟁 도모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민은행이 독점 운용하는 주택복권ㆍ주택채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은행들의 신규 수익원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독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기금관리 효율성제고 및 형평성을 위해 2개 은행을 위탁운용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한 상태다.
국민주택기금은 위탁운용 수수료가 지난해 약 1,884억원으로 국민은행 전체 수수료 순익의 10%에 달했으며 올해도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