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 김종훈 수석대표 일문일답
"美 개선노력 기대수준 못미쳐"
제주=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3일 상품분과 협상과 관련 "미측이 개선노력을 주장하지만 우리 기대 수준에는 못 미쳤다"고 표현했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상품협상 왜 중단됐나.
▦공산품에 대한 미국의 양허 초안이 우리 기대 수준에 많이 못 미쳤다. 3차 협상이 끝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90개 품목들 기타 품목에서 10년으로 앞당겼다. 우리는 보다 더 대폭적이고 내실 있는 양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내일 협상이 다시 재개되는가.
▦상품분과는 나흘 예정으로 이제 시작이다. 양측이 공히 관세 양허쪽에 진전이 있는 게 좋겠다고 공감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협상에)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추이를 봐가면서 역외가공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커틀러 수석대표가 23일 섬유 분야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
▦ 섬유쪽에서 일정 부분 개선안이 오전에 제시됐다. 우리에게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상품협상 중단이 다른 분과 영향 미치나.
▦상품분과가 양허안 문제에 집중됐다. 나머지 분과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농업분과에서도 미국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미국의 양허 폭은 굉장히 넓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우리 농산품은 미국 수출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 좀 더 파악해보겠다.
-4차협상에서 핵심쟁점은 뒤로 두고 덜 민감한 분야에 대해 가지치기를 한다고 했는데.
▦미미한 내용의 괄호를 서로 제거하는 게 가지치기다. 먼저 관세 양허안에 집중하고, 서비스 투자 유보안을 명확히 한 뒤 가지치기를 해서 텍스트상에 남아있는 괄호를 벗겨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입력시간 : 2006/10/24 0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