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중국산 저가 섬유 제품의 유럽연합(EU) 유입이 급증하면서 EU가 수입 제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나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등 양측 간에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회원국들의 긴급 대책 요구가 빗발치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조사 활동 착수를 위한 문서 절차가 28일 마무리되고 조사가 29일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 요구를 주도하는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방불 중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통제 방안을 찾아내 프랑스 고용에 큰 타격이 없길 바란다. 규정도 없이 저가 섬유들이 시장으로 밀려드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유럽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좀 더 신속한 긴급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보통의 경우에는 EU의 조사가 시작되면 EU와 중국은 60일 간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며 타협점을 찾게 되지만 프랑스 요구대로 긴급 절차가 강행될 경우 양측 간에는 신속히 공식 협상이 진행돼야 하고 이렇게 되면 더욱 심각한 양상이 빚어지게 된다.
유럽측은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 확대 중요성을 감안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채택을 피하면서 중국이 자진해서 섬유 수출량을 제한해 줄 것을 바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홍콩을 방문 중인 EU의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에 대해 "섬유 수출을 줄여 EU의 보복 조치를 피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자발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유럽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무역 자유의 문제라며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충취안(崇泉)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EU의 결정은 자유 교역 및 EU 행정부의 통상적인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양측 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섬유 교역진전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충취안 대변인은 "이런 결정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대한 위반이고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작성된 보고서의 관련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럽은 섬유 수입 제한이 쌍무 교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럽 일각에서는 유럽이 국제 섬유 쿼터 적용이 올해 1월 1일자로 끝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 비판이 일고있다.
또 다음달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 부결 가능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특히 프랑스가 긴급 조치를 강력 주장하는 점도 관심을 끈다.
EU 집행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중국산 T셔츠 1억5천만 장 이상이 EU에 수입돼 지난해 동기보다 164% 증가했고 풀오버와 남성용 바지도 534%, 413%씩 각각 수입이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에 유럽에서 6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EU 섬유업계는 추산했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