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획기적 축소를”/“현위기 정부대처 미숙·실기탓”/무기명장기채 발행 실효 없을것/IMF시대 경제 정책 투명성을/통일전까지 대통령제가 더 유익우리 경제계 인사들은 일제히 오늘의 경제위기를 정치권과 정부의 미숙하고 때늦은 대응에 있다고 비판하고 산업구조조정특별법의 제정과 관치금융의 해소 및 재경원의 해체 등 정부조직 축소개편을 과감히 실천할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사가 30대 그룹 기조실장과 중소기업인 및 민관 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55명에게 「어떤 정책기조를 가진 차기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정리해고가 더이상 성역이 될 수 없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되 고용보험제도와 인력재배치 프로그램의 도입 등 실효성있는 실업대책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들이 많아 아직도 금융실명제의 개폐 여부에 대해 통일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명제를 한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았다.
반면 주요 3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하자금의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특별히 선호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IMF 관리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 관치금융의 해소, 정부조직의 대폭축소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경제인들은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더 유익하다고 보고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김인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