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3명을 기록했다. 지난 1994년 5명이었던 난민 신청자는 2009년 320명으로 급증했고 2011년 1,011명을 기록하며 1,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심사할 인력은 몇 년째 그대로다. 3명이 수천명에 달하는 난민 심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7~8년씩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외국인이 수두룩하다.
난민 지원 시설도 부족하다.
오는 7월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지원센터가 설립되지만 밀려드는 난민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외국인들이 지원센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 그쳐 이후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난민 심사를 받는 기간에 외국인들은 일정한 주거지도 없어 말 그대로 인간 이하의 삶에 처하게 된다"면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격상돼 난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처럼 외국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국가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