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중 일부가 한국ㆍ중국ㆍ일본ㆍ대만 등 4개국을 환율조작 위험국가로 지목, 경제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승인될 경우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한ㆍ중ㆍ일ㆍ대만 등 4개국을 환율조작 대상 국가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가 대규모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고정환율제도 고수 등으로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경제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환율법안 2005(Fair Currency Enforcement Act of 2005)’를 최근 의회 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리버맨 상원의원은 지난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앨 고어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에 지명된 인물로 아시아 국가의 환율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대표적인 대외무역정책 강경론자다. 리버맨 의원은 법안 상정 문서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몇 년간 국제외환시장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사들여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의 왜곡된 환율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90일간 협상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제무역법과 미국통상법으로 경제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