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점검회의] "신용보증 대규모 확충 지속추진"
성과엔 "대체로 긍정적"
12일 열린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11일 연두기자회견 내용중 핵심인 4대부문 구조개혁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부문의 개혁 추진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됐거나 기본틀이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구조개혁의 성과가 점차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식과 채권시장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부실의 해소가 아니라 부실해결의 지연'으로 현단계 구조조정 성과를 평가하는 시각이 많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정표교수는 "재벌과 금융, 노조의 소프트웨어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부가 현 경제문제에 솔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4대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평가
정부는 기업개혁 성과에 대해 'A'학점, 금융부문과 공공ㆍ노동부문 성과에 대해 'B'학점을 스스로 줬다.
기업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잠재부실기업 처리가 어느 정도 완료됐고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CRV)제도 도입,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기업 갱생제도 보완 등을 통해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됐다고 보고 기업부문에서 계획한 핵심 개혁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기본틀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2차 공적자금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우량은행 자율합병 등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봤다.
자금시장 안정대책 역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연기금 주식형펀드 투자확대 등을 통해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 2월말까지 기본틀을 구축키로 한 공공과 노동 분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감축, 행정규제 정비, 부담금제도 정비,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노동관계법 개정논의 본격화 등으로 개혁과정이 착실히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계획
김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3가지 올해 경제운용방향중 이날 회의는 4대개혁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기업과 금융부문에서는 상시 모니터링, 상시퇴출제도다.
금융기관의 경우 잠재부실을 투명하게 반영, 건전성ㆍ수익성 지표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투명한 회계공시 등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면서 상시퇴출제도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노력 역시 지속키로 해 기업들의 자금난 및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규모 대규모 확충 등 후속대책이 곧 나올 전망이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5개 민영화 추진 공기업의 민영화를 금년중 마무리하고 올 인력감축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공기업 사장과의 경영계약내용에 방만경영쇄신목표를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공기업 사장의 퇴출 등 강력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장과 전문가 평가
구조개혁의 성과에 대해 정부와 민간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대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불안요인을 기업부실, 특히 대기업 부실로 단정하고 이 문제가 아직도 올바른 해결의 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부도유예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불안요인인 기업부실을 우선 제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개혁에 'A'학점을 준 것과는 대조적인 대목이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