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후폭풍은 조기총선 등으로 정치권에까지 번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8일 경기상황을 점검하는 전문가회의와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 등을 거쳐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총선을 실시하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 2단계 계획도 2017년 4월 이후로의 연기하기로 했다. 연초까지 회복 조짐을 나타내던 일본 경제가 더블딥 양상을 보이자 일본 언론은 일제히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인은 무엇보다 극도의 민간소비 부진이다. 이런 판에 4월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것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취임 이후 단행한 금융완화·재정투입·성장전략 등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이 증세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3·4분기 개인소비 증가율이 0.4%에 불과할 정도의 소비침체는 기대 밖의 결과가 돼버린 셈이다.
일본의 성장침체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경기부양을 초점으로 하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그리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공격적 경기부양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재정악화만 초래하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을 너무 가벼이 본 일본 아베노믹스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