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개혁, 경제성장 원동력
정은성
정은성 정치학 박사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제17대 국회가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지난 총선을 통해 상생의 정치(싸우지 말라), 생산적인 정치(일 잘해라), 깨끗한 정치(부정부패 하지말라)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후 여론은 정치개혁보다는 경제안정을 첫번째 관심사로 지적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나 지식인들도 그와 관련된 요구를 자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우선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총선 후 선거구 조기획정과 상향식 정당화 등 정치개혁 화두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림수가 있느니 무리하게 속도를 낸다느니 하면서 일단 비판 쪽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얼마 후인 지난달 3일 정 전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만난 후 내놓은 ‘대표협약’을 보면 정치관계법을 올해 안에 재정비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개혁을 중시했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신기남 신임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또한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초기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지난달 15일 국민담화문에서 경제위기와 관련해 “위기를 확대해서 주장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제2의 개혁”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여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대해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치ㆍ경제발전은 공동 운명
야당과 국민 다수에게 경제에 대한 불안감 내지 위기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권의 정치개혁 우선 추진은 단순한 여론의 반영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개혁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립셋(Lipset)이라는 저명한 정치사회학자는 지금으로부터 몇 십년 전 ‘정치적 인간(Political Man)’이라는 책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주장한 바 있으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후진정치라고 수없이 지적해왔다. 이는 곧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은 같이 갈 수밖에 없으며 어느 하나가 모자란데 다른 하나만 커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정 전반을 고려할 때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우선한다고 정치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럼 정치개혁 중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항목은 무엇인가. 정치개혁은 결국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자질이 관건이라 하겠다. 즉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엘리트 충원과정의 합리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곧 정당의 공직선거출마를 위한 후보 공천과정의 합리화로 귀착된다.
능력 인사 정치입문 쉬워야
지난 총선 바로 전 선거법이 상당 부분 개정됐다. 그것을 정치개혁 입법안이라고 언론에서도 한참 동안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를 살펴보면 항상 선거법을 당해 선거 바로 전에 개정해왔다. 대선 전, 총선 전, 거의 예외 없이 그래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선거법ㆍ정당법 안에는 수많은 진입장벽(entry barrier)이 설치돼 있다. 그래서 소위 건전하고 능력있는 인사들이 정치인이 되려 해도 어렵고, 더럽고, 위험해 결심하기 힘든 마당에 그 과정 또한 불분명해 자질 있는 인사들의 정치권 유입은 아직도 힘들다.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진입장벽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번 17대 국회는 초기에 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련법들을 고칠 것을 제안한다. 여야는 과거처럼 임기 말에 선거법을 고치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다.
입력시간 : 2004-06-06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