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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부양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4ㆍ11총선을 앞두고 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주문했고 여기에 정부도 봄 이사철과 맞물려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순, 늦어도 중순께는 부동산부양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봄 이사철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늦어도 3월까지는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러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해 DTI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정부 당국은 아직은 외견상 가계부채 문제를 감안해 DTI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의 입장이 완고해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이 주택 매수세 실종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보금자리주택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거나 임대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부양대책을 내놓으면서 보금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제도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민간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 대신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고 주택 역시 중형을 줄이고 소형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더 강도 높은 수술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을 일으킬 수 있는 관련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