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적자금 국정조사 합의

여야 총무회담서… 5개 특위 가동키로여야는 13일 총무회담을 열어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국정조사 시기와 방법은 계속 절충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또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 관련 3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주요 계류법안을 14일부터 시작되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당 총무와 관련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개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새해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합의가 되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물리적으로 이번주는 처리가 힘들고 오는 20일을 전후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총무는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 3법은 양당 총무와 재경위 간사가 참여하는 4인소위를 열어 가급적 14일 매듭지을 예정이며 민주화유공자예우법과 국가유공자예우법안은 17일 양당 총무와 정무위 간사,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은 양당 총무와 정개특위 간사가 절충해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분리ㆍ건강보험재정특례법은 양당 총무와 복지위 간사,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양당 총무와 행자위 간사가 참여하는 특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2개 법안을 처리하고 인권법 개정안은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차관급의 정무직으로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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