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박광온 의원, 공공기관-평가단 '한통속' 의혹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빈번하게 수주해 경영평가를 둘러싼 유착 및 공정성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 임직원의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해임까지 연결된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평가단이 공공기관이 유착관계로 얽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한 449명 가운데 117명(26%)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았다. 2009년 경영평가에 참여한 A위원은 본인이 평가한 유형의 공기업으로부터 2009년 8,800만원, 2012년에는 1억2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받았다.

또 2009년 기관장 평가에 참여했던 B위원은 2010~2011년까지 2년 동안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으로부터 9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았다. 2011년 평가에 참여한 C위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이듬해 경영평가에 참여했다. 2013년 평가지표설계에 참여한 E평가위원은 2년 연속 4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재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3개월간 용역을 수주하지는 않았다지만 평가위원 활동 전후에 강연이나 연구용역을 맡는다면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유착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