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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병(臥病)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성완종 특사 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상 야당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부패와 과거 비리에 대해서는 '현미경 사정(司正)'에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수세 국면을 공세 국면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석연치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개연성이 높은 만큼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성완종 '특사' 사건으로 확대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누이 강조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에게 유감 입장을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8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진위 여부나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에 국한해서만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유감 의사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과 관련된 특별사면에 대해 "최근 고(故) 성완종씨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특정 정권에서 정략적으로 두 차례나 이뤄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뉘앙스가 진하게 담겨 있다. 이는 결국 여야를 아우르는 사정 국면으로 현재의 난국을 돌파해나가겠다는 '정공법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면서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뿌리가 성완종 '특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성완종 특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치개혁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삼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 등 경제 이슈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년 가까이 묶여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성완종 사태로 노동시장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 정치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두 개의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