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재경위=17일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놓고 출신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부산출신의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특구법' 제정은 지역균형발전법 특별법안의 입법목적과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광양항ㆍ부산항의 동시투자보다는 부산항에 대한 집중투자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기 파주지역구의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자문회의의 검토와는 다르게 수도권 개발촉진은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제특구 계획안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출신의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자문위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지금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했고 경남 통영ㆍ고성지역구의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일대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통계청과 소비자보호원 국감에서는 이들 기관의 업무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안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통계청 감사에서 "비가 얼마 왔을 때 어느 지역이 침수위험이 있는 지와 침수피해다발지역과 간헐적 피해지역 등을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현재 통계청의 위상으로는 실효성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통계청을 재경부 소속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자"고 제의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