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정부의 정년연장 방침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더 오래 일해야 연금을 주겠다'는 정년 연장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ㆍ정 대립은 쉽사리 가라앉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 등 7개 노동단체는 의회가 이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자 파리, 마르세유 등 전국 200여 지역에서 총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재정적자 누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로 프랑스 국민들은 대중교통과, 학교,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서 불편을 겪었다.
프랑스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제도를 손질하기로 결정, 오는 2018년까지 정년을 2년 상향 정하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정안을 지난 6월 마련했다. 프랑스의 연금재정은 지난해 82억유로(약 12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320억유로로 적자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금제도의 개정이 없으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적자가 5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독일ㆍ스페인ㆍ영국 등 유럽연합(EU) 주요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계기로 일제히 정년연장에 나서고 있는 점도 프랑스 정부의 정년연장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프랑스의 현 정년인 60세는 EU 회원국들에서 가장 낮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7일 노동계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 방침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여당 의원들에게 재확인시키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파업을 주도한 주요 노동단체의 지도자들은 8일 다시 모여 앞으로의 대책과 노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