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개혁완수" 직접 나섰다
"매출 추진상황 점검" 밝혀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들어 또다시 「경제대통령」 쪽에 국정 비중을 높이고 있다.
특히 金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금융·기업 개혁의 연내 마무리와 공공·노사 개혁의 내년 2월 완수를 목표로 주요 경제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金대통령은 4일 경제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금감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노사정위원장·청와대 관련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부처 팀장인 진념(陳稔) 장관으로부터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각부처 장관들은 비장한 각오로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金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직후 경제장관들을 따로 불러 4대 개혁을 점검·독려한 것은 대통령의 개혁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金대통령은 이날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2대 핵심 개혁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매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 한보철강 매입계약 파기, 국제유가 불안, 미국증시 폭락, 반도체 가격하락 등 외부 요인과 함께 개혁 피로증과 도덕적 해이 등 내부 요인이 겹쳐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 밖에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동안 경제계 일각에서는 노벨평화상을 의식한 金대통령이 남북문제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있어 경제위기론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의 경제난국에 대해 경제부처와 청와대측이 외형적인 지표를 내세우는 등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과거 멕시코의 예에서 보듯 국제통화기금(IMF) 초기에는 정부주도 아래 개혁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만 점점 개혁이 무뎌지고 3년차가 되면 다시 위기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정부의 최대 성과가 퇴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각종 경제개혁에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金대통령이 경제팀을 따로 불러 개혁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대통령과 경제각료들의 각오를 새롭게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현 경제팀이 거시경제지표를 과신하고 실물경제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이것이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져 경제난국을 부채질해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金대통령이 이날 경제장관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장관들이 비장한 각오를 갖고 금융·기업 개혁을 연내 완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장관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내외 충격에 적극 대응하면서 개혁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4대 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金대통령의 경제 챙기기 성과는 무엇보다도 경제관료들의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경제 주체인 기업인을 비롯,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황인선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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