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6ㆍ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불리는 외환위기를 온 국민의 고통분담과 희생으로 극복해왔음에도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흐름에 너무도 나약하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표면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과거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원인도 크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발전 기적은 수도권의 경쟁력 때문이 아니며 지방의 일방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가 10년 넘게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도 바로 지역경제의 불평등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급변하는 외부 요인으로부터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바로 지방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언컨대 부동산 및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우리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유동성은 결코 일반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세제 변화로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아무도 정당한 투자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에 따른 파급효과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로 6년간 정보통신산업의 수도권 의존도가 생산액으로는 15.8%, 종사자 수로는 2.8% 감소해 상대적으로 지방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행된다면 수도권보다 더 큰 침체에 빠진 지방경제는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지방경제 입장에서는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일’과 다름없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둘도 없는 기회다. 기업경영 혁신과 투명성 제고 등 미시적 접근에 못지않게 지방경제의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체질 개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오히려 불어오는 외풍에 맞서 ‘지방분권과 지방경제 활성화’가 21세기 우리나라 경쟁력의 모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역의 역량을 제고하는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고민해야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책사업 추진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적극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