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경기부양책 더 이상 고려 안해"

나카가와 재무상 "재정에 부담 줘선 안돼"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재무상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운용돼야 한다"면서 "현재 수립된 정책을 원만하고 신중하게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전후 최악의 수출 감소와 소비, 투자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급격한 재정확대책을 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FT는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급격한 재정 팽창이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쇼이치 재무상은 "아침을 아직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점심때 무얼 먹을 지 고민할 겨를이 없다"면서 "지금 당장 아침부터 챙겨 먹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해 편성된 예산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 2008년 회계연도의 두번째 추경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1,32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1조달러(88조5,480억엔)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의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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