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가 11일 공식 발표되면서 신행정수도 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란도점점 거세지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을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11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후보지 평가결과에서 최고점수를 얻은`연기.공주'를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예정지 선정이라는 하나의 큰 산맥을 무난히 넘은 셈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앞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소원 중대 걸림돌 = 여러 논란거리와 관련해 우선 헌법소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지난달 12일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앞으로 헌재 결과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돼 있는 상태라 정부로서는 부담이 더욱 큰 상태다.
정부는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도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은 그 시점부터 중단되게 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연기.공주'로 선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추진위 활동이 중단되면 연말로 예정된 최종입지 고시계획부터는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예정지 고시, 토지수용 등의 후속작업이 올스톱되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연내에 신행정수도 입지를 고시하지 못하면 토지보상시점이 올해 1월1일에서 내년 1월 이후로 늦춰지면서 토지보상비가 대폭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야당 반대 거세진다 =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야당의 반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날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공식 발표하자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큼 신행정수도 예정지 확정은 `위법이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이전 계획 발표는 무효"라면서 " "이전계획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데 무조건 가겠다는 자세는 매우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수도이전특위'까지 구성해 놓고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함께 민주노동당도 수도이전 반대를 공식 당론을 확정해 정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민노당은 10일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제적 후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공조해 정부를 조직적으로 압박할 경우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 강력 반발 =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중부지역 지자체들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아예 공개적으로 수도이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국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신행정수도 예정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수도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장외집회를 통해 수도서울을 기필코 사수해나갈 것"이라면서국민적 합의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만약 앞으로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가 조직적으로 연대해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반대해 나갈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건설비용 논란 지속될 듯 = 신행정수도 건설비용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을 45조원대로 보고 있지만 학계 등 일각에서는 최대 1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와 이사경비 3조4천여억원을 포함해 총 4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정부재정으로 부담할 돈은 11조3천억원이고 나머지 34조3천억원은 민간에서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45조원대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학계 전문가와 한나라당은 최대 100조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비용중 토지보상비의 경우 정부는 4조6천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데다 시세도 어느정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토幟말鑿宙？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천도' 논란 재연 가능성 =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보류 방침으로 지금은 수면아래로 가라앉긴 했지만 `천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입법.사법부의 이전이 보류되긴 했지만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여저히천도로 바라보고 있는데다 앞으로 자체판단을 거쳐 입법.사법부가 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가기로 결정할 경우 천도 논란은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
◆국민여론 수렴 등 기타 쟁점 = 국민여론 수렴 과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추진위가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 이후 전국을 돌며 총 1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개최했으나 반대론자들은 `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서울시를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해결 가능성 여부, 수도이전과 국가경쟁력상관관계, 수도권 방위전략 변화 여부, 서울시 상징성 훼손 여부, 통일이후의 수도문제 등도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법에 따라게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