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안」 창투사만 살찌운꼴”/“강부총리는 기아 감정대응 그만둬야”/“「북 대규모 유전 발견설」 진상 밝혀라”국회는 1일 정부부처와 산하단체및 지방자치단체 등 총 2백98개 기관을 상대로 18일 간에 걸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둔 이번 국감은 국민회의 등 야권이 대안있는 공세를 선언해 놓은 상태이고 신한국당도 당내 갈등으로 정신이 없어 예년에 비해 다소 열기가 떨어진 분위기였다.
○…재경원 국정감사에서는 장성원 의원(국민회의)과 강경식부총리가 기아사태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설전을 벌여 눈길. 장의원은 의원들이 이날 질의만 하고 답변은 오는 17일 국감에서 듣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사태의 핵심을 짚어가며 강부총리의 답변을 유도, 30여분간 일문일답 공방을 전개.
장의원은 강부총리에게 법정관리와 화의 중 어느 쪽이 기아문제 해결에 좋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포문. 그는 강부총리가 『기업과 채권단,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초점을 비켜가자 기아에 1조3천억원을 대출해준 산업은행의 감독책임자로서 기아사태에 대한 2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
장의원은 이어 『강부총리가 기아사태를 개별기업 문제로 치부, 기아와 협력업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감정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김선홍기아그룹회장과 직접 만나 사태해결을 모색하라』며 정부의 방관자적인 태도에 맹공. 강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그럴 의사도, 수단도 갖고 있지 않으며 산업은행 소관사항에 대해 일일이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흥분된 어조로 반박하는 한편 『산은은 기아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
○…국회 통상산업위원회는 1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벤처기업육성 대책을 강도높게 비판.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활성화 주관부처에서 소외된 사유를 밝히라』며 벤처기업육성정책 결정의 초기부터 관련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등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질책.
김의원은 최근 통상산업부가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벤처기업 확인 및 결과통지 권한을 당초의 중기청장에서 민간단체인 벤처기업협회장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강조.
신한국당 이원복 의원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이뤄진 창업투자회사 운용규정개정은 정부가 스스로 대기업 소유 창투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금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따지고 이 규정을 원상복귀시킬 것을 요구.
○…여야의원들은 최근 기아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지원책 및 어음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도 집중 거론.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지난 1·4분기 어음부도율이 0.29%로 급등했고,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어음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발행자별 어음발행 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은 『지난달 29일로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이 종료되면서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면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의 도산은 몇몇 중소기업의 도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
○…건설교통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1일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경남 광역교통망 구축과 부산∼거제 거가대교 건설,(주)경남무역을 통한 자치경영행정,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문제, 위천공단 건설에 따른 낙동강 오염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
이들은 또 거제 장목관광단지와 함안 칠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의 특혜의혹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이날 농림해양수산위의 감사에서 농림부는 의원들의 질의가 O―157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수입쇠고기 O157 현황과 대책이라는 특별보고를 했으며 국민회의 김영진의원이 주장한 수입쇠고기 샘플채택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돼 별다른 핫이슈 없이 2시간만에 끝났다. 그러나 장영달 의원(국민회의)이 『정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J모 연구원이 신한국당 이회창후보 대선기획단에 파견,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이 여당의 선거운동을 도운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강봉균 정통부 장관은 『모르고 있었다.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해명했다.
○…국회 통일외무위의 통일원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과 관련, 대북밀사설과 아울러 북한의 대규모 「유전발견설」에 대한 문제를 거론.
자민련 이건개의원은 『김회장의 방북과 관련이 있는 북한의 대규모 유전발견설에 대한 진위를 밝히라』고 따진 뒤 『그것이 사실일 경우 경제적인 면 뿐만아니라 정치적 면에서도 남북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측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힐난.<정경부·사회부·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