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의 벼랑 끝에 몰린 각국 정부가 잇달아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비대해진 지하경제는 세수감소로 이어져 재정위기를 가속화하는 한편 살인적인 고금리로 기업ㆍ서민의 파산을 초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구촌 권력교체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지하경제가 사회문제로 증폭되자 각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하경제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부터 매출을 고의로 축소하기 위해 현금결제만 받는 자영업자까지 법망을 벗어나거나 세금을 피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영국 정부는 60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s)'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로드 터너 영국 재정청(FSA) 청장은 최근 카스경영대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지하금융이 거시경제는 물론 금융안전성까지 해칠 수 있다"며 "보다 급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자금융은 정규금융권 밖에서 유사은행 서비스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중국도 독버섯처럼 번지는 지하금융 퇴치에 돌입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최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지하금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사금융 재벌인 우잉(吳英)이 높은 이자를 미끼로 7억7,000만위안을 개인들에게 빌린 뒤 이중 절반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중국으로서는 지하금융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다 올 가을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 중심의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이양을 앞둬 지하금융이 사회불안으로 번지는 사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남유럽 국가들 역시 지하경제 퇴치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스페인의 경우 올해 초 ▦부정부패 조사 강화 ▦세금신고 감시 확대 ▦기업 간 현금거래 제한 등의 방안을 담은 '연간 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5.3%까지 끌어내려야 하는 스페인으로서는 세수확대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스페인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에 육박하며 스페인 정부는 비공식 경제 때문에 연간 880억유로의 세금을 덜 걷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