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로 본 하반기 정책 방향"돈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고 세감면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금융ㆍ기업 부문의 규제완화로 고개 숙인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7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는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 때늦은 재정정책
국가 경제는 크게 가계와 기업, 정부, 해외수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소비(가계)와 투자(기업) 수출이 모두 늘면 경기는 호황기를 맞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최근 국내 경기상황은 불행히도 침체에 들어서 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금리 등 경기조절기능을 적절히 조합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로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
특히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해외수출 부문은 세계경기가 워낙 예측 불가능해 손을 쓰더라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효과도 분명한 재정 지출쪽을 택했다. 이와 함께 세감면으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조합을 완성했다.
오종남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금리정책은 국내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효과를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은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민간에 풀기로 한 53조원의 자금 중 57%에 해당하는 30조3,000억원을 다음달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3ㆍ4분기 중 재정집행 계획은 원래 26조원이었으나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지자 4조3,000억원을 앞당겨 쓰겠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ㆍ기금 등에서 올해 쓰기로 하고도 쓰지 못하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이 강화되고 경기의 조기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런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만 0.7~0.9%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때늦은 대응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상반기에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크게 강조했으나 실제 집행실적은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다.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는 상반기 1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거꾸로 말하면 상반기에는 돈을 풀기는커녕 거둬들였다는 얘기다.
◆ 수출 외국인투자 촉진
34년 만에 첫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비상체제로 전환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을 비상지원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수출특례보증은 신용장(L/C)을 담보로 생산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부활됐다.
또 종합상사나 대기업의 구매확인서도 수출실적에 포함시켜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총 1조원 수준의 수출신용보증과 보험인수를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전격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잘 하는 지자체에 활동비와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지원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비를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배나 늘려잡았다.
수출부진은 세계경기 침체와 미국 정보기술(IT) 산업 침체에 기인하나 가능한 모두 방법을 동원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 세감면과 규제완화
정부는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정해짐에 따라 세감면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산ㆍ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봉급생활자의 세금도 깎아줄 예정이다. 그러나 얼마나 깎아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전반적인 세율인하에는 무척 신중한 입장이다. 건전재정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다. 정부는 또 규제완화로 기업환경을 꾸준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부채비율 200% 완화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 수정이 주요 쟁점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