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제재로 수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지원에 나선다.
23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4일 이란 관련 중소기업 긴급 자금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란 금융거래 제한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이란 수출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전체 지원한도는 책정되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던 정부가 중기 긴급 자금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란 수출중기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대금결제 문제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OTRA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이란제재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몇몇 기업은 상품 전체를 이란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란과 거래실적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 72곳을 조사한 결과 이란제재로 피해를 당한 업체는 56%, 수출거래 자체가 중단된 곳은 31.5%에 달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최근 기업은행과 여신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한 곳당 3억원 한도로 특별자금 지원을 발표했고 다른 은행들은 이란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정부는 이란제재 협의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이르면 24일 미국과 이란에 각각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미국에는 재정부ㆍ지경부ㆍ금융위ㆍ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이, 이란에는 전 이란대사를 필두로 재정부ㆍ금융위ㆍ외교부 관계자들이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미국과의 협의에서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와 국내 법령에 따른 처리가능 범위를 설명하는 한편 미국 정부가 시행세칙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처리방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