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정면충돌' 위기
주5일근무 핵심사안 대립팽팽… 冬鬪 힘대결 가시화
휘청거리는 한국경제가 결국 동투(冬鬪)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인가.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일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재천명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계도 '주5일 근무제' 등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핵심사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을 거부, 노-사ㆍ정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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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노동계의 저항으로 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는 남미처럼 위기를 반복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노동계를 설득,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주5일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27일 "눈 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과 합리적 판단으로 하는 노사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국가경제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에 양대노총은 계획된 투쟁일정과 조직을 재점검하는 등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은 "해고위주의 구조조정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 경영진의 사재 해외도피, 재산명의변경 등 도덕적 해이를 수없이 봤다"면서 "노동계와 연대, 노동자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장에서 원칙과 질서가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내용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과제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장의 규율을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노사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수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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