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현재 정부 소속인 전국 고용안정센터를 별도의 공단으로 독립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공단 설치 검토는 지난달 대통령이 직업상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 정책과는 상반돼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와 노동부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전국 112개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노동부 공무원과 1,600여명의 계약직 직업상담원들을 총괄하는 공단설치를 직접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직업상담원 노조 대표 20명을, 10일에는 직협 대표 25명을 과천 청사에서 만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단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이진 직업상담원노조 사무처장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섞여 근무하는 현재의 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설립을 요구했다”며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조민형 직협 회장은 “별도의 공단에 센터업무 이관은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공단설립 검토는 지난달 14일 부산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직업상담원의 신분 및 처우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당시 직업상담원 대표도 참여한 간담회에서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신분이 불안한 직업상담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노동부가 정부 직속 기구인 고용안정센터 위상을 높이고 직업상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한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바꿔 별도의 공단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국정과제보고회의를 통해 전국 고용안정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본부 내에 고용정책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밝히고 관련 작업을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