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번 국감 송곳 추궁 기다려라"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상당수 의원들은 밤샘도 마다하지 않은채 선거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국감스타대열에 오르기위해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국감용 정책자료집 발간, 관련전문가 활용, 팀플레이에 열중이다. 반면 일부의원들은 2명의 법적 보좌진에 의해 신문기사 스크랩에 의존, 20일간의 국감기간만 넘기자는 적당주의파 인사도 적지않다. 여야가 뒤바뀐 김대중(金大中)정부 첫 국감에서 경제상임위를 중심으로 「매서운 추궁」을 위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의원들을 점검해본다. ◆재정경제위 건교위,행자위와 함께 30명의 최다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재경위는 정가내 국세통이면서 경제전반에 대한 식견이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세풍」(稅風)과 신용보증기관의 문제점, 경제활성화,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張의원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폭넒은 자료수집과 점검을 거의 마쳤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실물경제에 해박한 학자들의 견해를 두루 취합, 220여쪽 분량의 3번째 국감용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정계입문후 세번째 국감사냥에 나섰다. 김근태(金槿泰)의원은 경제관련 인맥의 자문을 받아 재벌구조의 실질적인 진행상황, 세계금융체제에 대응하는 한국 금융체제의 실체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박정훈(朴正勳)간사는 주로 경제청문회에 열중이다. 자민련 지대섭(池大燮)의원은 교수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자문을 받아 경제위기 원인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경통인 서상목(徐相穆)의원을 비롯, 김재천(金在千)의원 등은 구(舊)정권의 실정(失政)보다는 기업및 금융구조조정 등 새정부들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현안들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金의원은 재경위원들 가운데 국감자료를 가장 많이 요청해 정부측을 긴장. ◆산업자원위 산자위는 세풍이나 총풍(銃風)사건과 무관하나 지지부진한 빅딜을 비롯 포철특감 결과, 공기업 민영화, 가스안전 관리실태 등 실물경제의 핵심들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고 선봉장은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이다. 孟의원은 75쪽에 달하는「원전연료 국산화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제언」이라는 자료 발간은 물론 정부기관 구조조정의 허와 실을 신랄하게 따질 전망. 경제부총리출신의 한승수(韓昇洙)의원과 신영국(申榮國)의원 등은 경제기초 다지기와 중소기업지원 방안에 각각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에서 김경재(金景梓)의원은 수출진흥방안과 빅딜정책 등에 각각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 ◆건설교통위 부산 다대-만덕지구 아파트사업 특혜의혹이 집중 부각될 건교위에서 국민회의 김홍일(金弘一)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2권의 정책보고서에 이어 「고속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관리」자료집을 준비했다. 또 임채정(林采正)의원은 건설업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담합실태 보고서를 작성, 따끔한 질책을 준비중이다.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의원은 일간지에 국감아이디어 공모 광고를 냈다.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의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법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고 조진형(趙鎭衡)의원은 312개 주요 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인천 지하철관련 부정의혹 등을 추궁하겠다는 각오다. ◆기타 정무위의 경우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 밤샘을 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을 각각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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