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수세계박람회 100일을 앞두고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회의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 지자체장들은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와 저소득층 급여지원에 대한 국비 보조금을 90% 수준까지 늘려줄 것을 정부에 함께 건의했다.
현재 서울시의 영유아보육사업비와 저소득층 급여지원의 국비보조 비율은 각각 20%, 50%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노인ㆍ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한 집당 5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액의 일부(76%, 2010년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서울시가 부담한 무임승차 손실액만 2,230억원에 달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6개 시ㆍ도지사는 이날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