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BIS비율 올해만 8%로
정부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목표치를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올 1년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정부의 은행 BIS비율 지도기준은 당초의 10% 이상으로 환원될 게 유력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자본적정성 BIS비율 목표 수준을 2001년 1 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올해만 8%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은행의 건전성과 시장상황을 보며 8%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내년부터는 10%로 환원될 게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BIS비율이 최근 들어 은행 구조조정 성과를 평가할 유일한 기준 지표로 활용되면서 대출 기피 등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는 있지만 10% 수준의 목표치는 사실상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은행들이 지나치게 BIS비율 맞추기에 집착해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을 기피하고 기업 대출보다 국채 투자를 선호하는 등 수익창출 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BIS 지도 기준치를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