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생가능 업체 지원" 150억달러 마련업계, 지역 정치인등 동원 돈타내기 분주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항공산업에 150억 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항공사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정치인을 동원하는 등 사활을 건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가급적 적게 사용하고, 회생가능한 항공사를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의회 지도자들도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배분 원칙 초안
미 의회는 연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9.11 테러 참사로 일시인 공항 폐쇄와 승객 감소로 집단파산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 현금 지원 50억 달러 ▲ 정부의 지급보증 100억 달러등 모두 150억 달러의 구제 금융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50억 달러의 현금지원분은 연방정부의 공항폐쇄 조치로 인한 손실 보전의 성격을 띠므로 논란 없이 운항비율에 따라 이미 지급됐다. 문제는 승객감소에 따른 지원분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의 정부 지급보증이다.
연방정부 지급보증분 100억 달러의 배분은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폴 오닐 재무장관, 노먼 미네타 교통장관, 백악관 예산관리국, 은행감독국등이 참여하는 항공산업 정상화 위원회에 위임돼 있다.
이 위원회는 이달초 항공사와 은행들에게 배분 원칙 초안을 통보했는데, 그 내용은 건실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정부 지급보증 규모의 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항공사가 파산할 경우 정부가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담보를 제시해야 국민의 세금을 아낄수 있다는 원칙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담보능력이 없는 항공사는 높은 금리의 이자를 물거나, 단기 대출을 보장한다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민주당의 휩 해리 상원의원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국민의 세금이 9.11 테러 이전의 경영부실을 보전해주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구제금융 배분의 공정성을 촉구했다.
◆ 업계의 논쟁과 로비전
20% 담보 설정에 대해 아메리카ㆍ델타ㆍ유나이티드 항공등은 지지하는 한편 군소항공사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항변하고 있다.
대형 항공사들은 담보 설정이 최소한의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회생불가능 항공사에 지원하는 것은 구제금융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항공사들은 높은 부채비율이 테러 이전에 금융기관에 의해 인정받았던 것이므로, 테러로 인한 자금 경색을 구제해주어야 한다며 로비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소 회사들은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방안 중에서 차라리 금리가 높더라도 만기를 늘리는 쪽으로 배분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중소항공사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수도 없는 입장이다.
예컨데 미국 서부 지역을 운항하는 아메리카 웨스트 항공의 경우 그 지역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동원, 정부지원금 배분 몫을 늘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